USA vs China ‘디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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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G2의 탈동조화(디커플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 전문 ‘포린 폴리시(FP)’는 15일 세계화의 한 시대를 주도한 미국-중국이 결별 조짐을 보이며 지구촌 정치ㆍ경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1970년대 양국이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이후 가까워지며 40년간 협력했지만 이제 미국 정책 설계자들은 경제ㆍ지정학적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그림)은 ‘대결별(Great Decoupling)로 불리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힌 중국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폭스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유례없는 강경발언을 하기도 했다.

행정부와 의회는 말뿐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끊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중이다.

안보와 연관된 기술의 수출규제, 추가 고율관세, 중국내 미국 생산기지의 귀환(리쇼어링),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내 생산을 늘려 공급사슬 자체를 뒤바꾸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산업통상 기조는 팬데믹으로 폭발적 추진력을 얻는 분위기다. FP는 “국제 공급망의 지혜와 글로벌 경제의 미덕에 대한 수십년간의 믿음이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노골적 보호주의 기조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등 사업 모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외에 유럽.오세아니아 동맹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중국과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낮아질 수 있지만 견제 흐름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FP는 내다봤다.

중국 역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일대일로(BRI)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만약 또다른 팬데믹, 환경, 금융 문제, 이란이나 북한 문제가 돌출했을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미중관계가 없다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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